개성공단 임금이 사용된 곳은?

개성공단 임금은 북핵 개발비? 이해찬 “노동자들 마트에서 사용”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장에서 개성공단, 경제활성화법안 등 국정 관련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자금이 들어간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임금 흐름과는 대비되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주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주요 이유로 부각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자금, 북핵 개발에 사용… 지난해에만 1320억원 지급”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320억원(1억1022만달러)이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됐다. 홍 장관은 자급 유입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홍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발언에 대해 “자금이 들어간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 “개성공단 임금 절반은 노동자가 마트에서 사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절반 정도는 노동자들이 구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이 북한의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면 총국은 이를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준다. 민경련은 여기에서 사회보장비, 문화시책비 명목으로 각각 15%씩 떼고, 월급의 70%를 교환권 형태의 ‘물표’로 노동자들에게 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개성공단내 구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 의원은 “공단 내 마트는 호주 국적의 교포가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물표 중 60~70%가 본인에게서 물건을 사가는데 이용된다. 이 사람은 다시 ‘물표’를 민경련에서 달러로 바꾼다. 이렇게 달러로 바꿔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구내 마트에서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의 액수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결국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 이상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이서, 자금의 대부분이 북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