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5일 크림빵 뺑소니범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무죄로 결론나면서,
과거 뺑소니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가 다시 네티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가 자수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그러면 일단 음주운전은 확실한 건데 그건 무죄를 받았고 웃긴게 음주운전이 무죄라면
맨 정신으로 사람죽이고 간거겠죠 그럼 살인죄로 판결나야 하는거 아님?
그리고 음주우전이 무죄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가능성... 그럼 맨 정신으로 죽인거겠네?
그게 더 괘씸한게 아닐까? 술먹고 사람죽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며
그러면 맨정신으로 죽인거지 지금 제가 저 사람이 판결받은게 어떤 죄목으로 3년형이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살인죄로 3년형이면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