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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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이 기존 제품 구입 가격의 2000배나 되는 30억원을 들여 같은 성능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와 진흥원은 교통연구원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년간
'항공온실가스 산정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70억원 규모의 이 과제는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감축수단 별로
감축효과를 비교하는 배출량 예측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는 계획이다.
(중략)

그러나 교통연구원은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비용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나머지 과제인 40억원 규모의 배출량 예측 프로그램도
교통연구원이 당초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실제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또 국토부는 2013~2015년 국제적 추세인 위성항법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수립하면서
국내 기술개발여건이나 도입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항공기 감시체계 강화 등 20개 세부과제(총 3909억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공항여건상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제기술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로 국산화·실용화에 한계가 있는 등 예산낭비는 물론 위성항법체계 전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한 NARAE의 20개 세부과제가 위성항법체계 전환의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지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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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네요
세금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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