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 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To the Promised Land(약속된 땅을 위해)’. 행 앞운만 따서 세로로 읽을 경우 ‘니가가라 하와이(NIGAGARA HAWAII)’라는 문구가 된다.
▲ 입선작인 ‘우남찬가’.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등의 단어들이 나열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놓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표했다.
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Lawtto)는 “비방 목적이 없이 쓴 글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순수 창작물로 판단될 경우엔 (주최 측) 취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Lawtto)는 “비방 목적이 없이 쓴 글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순수 창작물로 판단될 경우엔 (주최 측) 취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양재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자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생존하는 사람이 아닌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 자체가 학문의 영역이다 보니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성립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도 양 변호사는 “모든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응모작 중 몇 개만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는 심사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기에 업무 방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정도 드립은 춰줘야
이승만에게 암살 당하신 지하에 계신
김구선생이 좋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