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잣대

요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

“성남시 SNS 시정홍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면(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 에서),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 일 것”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 의 활동 홍보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총선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본인 및 부처 SNS 계정으로 40건의 활동 홍보

대통령이 직접 유세하는 것도

그냥 민생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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