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괴상한 전파인증 제도라는 무역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구요 대부분의 국가는 어지간한 후진국 아닌 이상 타국의 공인인증 내역을 인정 해주고 (대표적으로 미국.캐나다 FCC) 가급적 간편하게 수출입이 되게 되있습니다 MRA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공인 인증 기관에서 테스트 해서 인증서만 제대로 따주면 대부분의 국가는 그 인증서를 기준으로 재인증을 요구 하지 않는데 힌국은 MRE 비준국 이긴 하나 1차 상태에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고 전파인증 그것도 제조사 인증과 수입사 인증을 별로도 처리 하고 다시 국내 전파법 기준으로 엄청난 비용을 물어가며 모델마다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동일 제품인데도 법인이 다르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 이미 인증 받은 제품도 색상이 달라지거나 그로 인해 모델 구별 번호만 달라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 인증도 마찬가지구요 몇몇 한국지사를 가장한 보따리 상이 인증 받으면 해당 모델은 개인이 들여오면 기 인증받은 업체가 동의 해준다면 인증이 면제 되는데 이윤 때문에 절대 동의 안해줘서 개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게 현실이죠 제조사 인증이나 수입사 인증이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원글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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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24-05-08 0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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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dor님 참 말씀이 사실이라면 콩알만한 나라에서 별짓을 다한다는생각이드네요 조선시대때 했던 관습 못버리고 또 척화비를 차곡차곡 쌓고있으니 에휴 답답하네요
@원글원글님 조선시대 관습이 아니라, 윗동네 때문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전파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저게 완화될 확율이 높아지겠죠...
egmont
IP 104.♡.88.130
05-08
2024-05-08 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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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dor님
옛날에 있었던 위피 탑재 의무 생각나네요. 이것 때문에 아이폰 한국에 못들어왔죠.
솔직히 유럽 CE, 미국FCC, 일본 JIS 인증 정도 받은 제품이면 그냥 한국에서 특별절차 없이 들어와도 되는거 아닌가요?
cocodor
IP 175.♡.228.19
05-08
2024-05-08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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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ont님 캐나다FCC는 MRE 2단계 비준까지 해서 그나마 편하게 들어 왔는데 얼마전 중국에서 캐나다 FCC 인증서 위조 때문에 대거 전파인증 취소되는 난리가 나서 힘들거 같습니다 FCC나 기타 CE 인증서에 대한 MRE 비준 1단계는 해놨는데 그 캐나다는 2단계 유일하게 인정된 국가고 그외는 완전 인정을 안해줘서 그냥 무역 장벽이죠 게다가 인증도 같은 제품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또 각자 인증 받으라고 해놨으니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무역협정이라도 맺어 진다면 줄 소송 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위피 탑재 의무 생각나네요. 이것 때문에 아이폰 한국에 못들어왔죠.
솔직히 유럽 CE, 미국FCC, 일본 JIS 인증 정도 받은 제품이면 그냥 한국에서 특별절차 없이 들어와도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이 인증받는건 엄두도 못내고 업자들이나 대기업이 신청해도 다른 국가대비 까다롭게 진행되는 문제죠.
세월이 지나 FDA 등으로 협의가 되면 쉽게 풀릴듯하네요.